정부의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 움직임에 약사협회가 국가의 기초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 약사협회회장은 6월 26일 성명에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확대 방지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 의료란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할 것이며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기초 구축에 필요하다.
약사회는 이 문제가 대면해 해결되는 것은 당연하나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는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법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재난을 핑계로 자본논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생각이라는 평이다.
약사협회는 "코로나19가 허가한 전화처방의 경우 오랜 기간 사후 감시를 해온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검사 약물 등 대부분의 의사의 재량에 따라 안전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두번째 처방전 개념으로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다.
약사협회는 "대면관계가 절대적으로 좋다는 생각에서 원격진료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려 하면 경제 논링 근거해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몰가가려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원격진료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감염병 예방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감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개인관리, 환자 중심의 다양한 건강관련정보의 완전한 저장 및 활용을 통한 감염병 예방 제품의 적정한 보급 등 국민건강관리의 기본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상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 이행이 감염병 예방의 시급한 현안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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